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관련

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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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관련
* 질의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아래 국고보조금 교부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함.
* 해당 사업 종사자의 근로계약 관계 : 기간제 근로자
- 매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되, 수행기관이 재선정되었을 경우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위탁기간 만료 전 수행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 보장
- 계속 고용기간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동합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해당 근로계약 및 규정에 따라 적용

현재 본 기관은 2022년 1년간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 옴. 해당 사업 기간제 근로자는 3명 근로 계약기간은 위탁기간과 동일(2022.01.01~2022.12.31)하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본 기관이 해당 사업 2023~2024년(2년) 수행기간으로 재선정 이에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근로자 3명과 재계약(근로계약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진행 예정)을 진행
재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계속 고용기간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계약기간인 2022.12.31.자로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 퇴직적립금 반환)를 완료하고 2023.01.01일자로 입사(4대보험 가입, 퇴직적립 진행)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퇴사 처리(4대보험 상실, 퇴직적립금 반환)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2023.01.01~2024.12.31(2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계속 고용기간 2년을 넘기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이 성립되는지 질의
엄*람 님
조회 : 118건 답변 : 1건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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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노무사 답변

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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