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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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둘이 사이가 좋지않아
업무로 인해 사사건건 부딪히며 사무실내에서 큰소리로 다투곤 합니다
그로인해 시말서도 몇번 작성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둘을 정당하게 해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석 님
조회 : 205건
답변 : 4건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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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 절차, 징계양정 측면이 모두 정당해야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 규정에 말씀하신 사유를 명시해두고 징계종류 규정에 가벼운 견책(시말서)부터 감급,정직,해고 등 종류를 명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사유 발생시 반복 횟수에 따라 가벼운 견책부터 시작한 징계절차를 몇 번 거친 후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여질 때 징계해고 처분을 하시고
해고통지는 서면(해고사유,시기 명시)으로 하셔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몇 번 잘 못했다고 바로 해고하면 징계양정 측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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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2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성 손서희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 처분을 할 경우 그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 뿐만 아니라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그 행위로 해고까지 나아가는 것이 양정에 있어 정당한지도 모두 검토가 필요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해고할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연락 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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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귀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4인 이하인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정당한 징계 절차 등을 거쳐야 부당해고와 관련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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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해고 시에는 처음부터 해고를 바로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고, 견책 등 경징계로 시작해서
감봉, 정직 등 중징계로 징계수위를 올려야 정당한 징계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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