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외부 유출했습니다.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로 인한 해고는 회사 취업규칙등 사규상 징계해고 사안에 해당한다면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측면 및 징계양정 또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반드시 해고 사유 및 해고시기를 포함한 서면으로 진행하셔야하며

징계양정 측면에서 바로 해고할 정도로 근로자 귀책사유 정도가 큰지(유출된 자료가 회사의 경제적 이익, 명예 등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도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바,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됩니다.

더불어 해당 자료에 대한 반출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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