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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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4대보험없이 돈은 계좌로 받았고 사업주도 실업급여 수급중임을 알고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업주의 갑질에 못이겨 퇴사후 자진신고하여 실업급여는 반환했습니다
지인이 사업주를 실업급여 공모자로 신고해준다는데 사업주처벌 가능한가요?
전*영 님
조회 : 67건
답변 : 3건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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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금액의 최대 5배까지 사업주에게 추가로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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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선생님도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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