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근로시간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형식에 변화된 근무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지
  노인장기요양시설 근로자 입니다.
  근로 계약서 상 근로 체계가 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 입니다
  
  질문1) 근로 계약서 상의 근무 패턴에서 한번이나 두 번 정도 변형 "예를 들어 주간 주간 야간 야간 야간 휴무 하고 이어서 주간 주간 야간 휴무 휴무 휴무" 가 되면 월 휴무 일수는 동일하나 근무 패턴이 변형이 생깁니다 이 경우 첫 번째 근무에서 근무 패턴 상 휴무이어야 하는데 근무를 하게 되어 추가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근무 에서 휴무를 하나 더 부여 해주어서 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추가 근무가 되지 않은데 계약서 상 근무 형식에 어긋나서 추가 근로 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근로 계약서에 단서 조항으로 '근로 상황 에 따라 패턴이 변형 될 수 있다.' 명시하고 근로 계약서 상 월 휴무 일수를 맞춰 주면 추가 수당을 지급 하지 않고 근로 기준 법에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섭 님
  조회 : 45건 답변 : 2건 22.12.2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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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 패턴 변경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었다면 업무 형편에 따라 근무패턴 변경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간 근무 일수, 야간 근무 일수, 휴무 일수가 동일하다면 기존 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각각의 근무 일수와 휴무 일수가 다르다면 추가 수당의 지급 여부는 변경 전후의 실제 근무 스케줄을 비교하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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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2.12.25

  결국 월 휴무 수를 맞춰주고, 휴무 변경 전 후의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하다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일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명절, 선거일 등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요청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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