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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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에서 8년가까이 근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육아매니저로 교재를 판매하면 그에따른 수수료를 입금받았구요 그러면서 캠프선생님으로도, 아이들을 운동시키는 선생님으로도 함께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전부터는 수학선생님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3.3프로의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10프로세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모든걸 겸해서 다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저는 그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하*영 님
조회 : 54건
답변 : 2건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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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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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점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요인들이지만 이 것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이를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근로관계의 지속성이 있는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근로자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자체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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