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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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세금떼는 계약직 프리랜서로 1년 (2022.01.01 ~ 2022.12.31) 근무 했습니다.
고객사 내규에 따라 재택여부도 가능해서 출근하는날도 있고 재택근무하는날도 있었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있고, 하루 8시간 기본 근무입니다.
인터넷이 찾아보니 퇴직금 대상이 되는거 같은데, 사례가 많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김*우 님
조회 : 1700건
답변 : 4건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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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 근무시간 내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 사업주측의 지휘감독 내지 지시명령에 따라 일하며
- 매월 근로시간에 비례한 고정급여를 지급받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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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표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12.30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형식상 프리랜서였을 뿐 그 실질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였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으니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를 바랍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할 여지가 높음(다만,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게 최근 판례의 입장)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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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요인이지만 이 것들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이를 이유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근로관계의 지속성이 있는지,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근로자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자체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개발자의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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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명목상 프리랜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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