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업무(지시)로 인한 출장 후 2주뒤 퇴사에 따른 출장비 반환 요구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입니다. 오리지널 샘플 구매를 위한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후 2주 뒤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출장비로 쓰인 비용(체류비(일비), 항공비, 호텔숙박비)를 근로계약서상 ‘8. 기타사항 (2) 해외출장(해외 연수 등을 포함) 후 갑지역(유럽,미주,호주 등)-6개월, 을지역(아시아)-3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출장비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쓰여있었다는 이유로 금액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있어 일단 퇴사를 해야해 반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지시로 출장을 간 것이고, 업무를 위해 한 일들(사진 촬영, 샘플 구매) 하루 삼만보를 걸어다녔는데 돈을 반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김*은 님
  조회 : 2229건 답변 : 2건 22.12.2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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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지시로 발생한 해외 출장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거나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가치노무사컨설팅 정정화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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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이재호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해당 출장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데요.
  
  당해 출장의 주된 내용이 '교육이나 연수'라면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교육비 반환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해당 출장이 직무교육이 주된 것이 아니라 실제 통상의 근로나 다름없다면 이는 해당 교육비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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