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식대 비과세 20만원 상향관련

Question

강경표 · Answer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다른 변경사항 없이 식대 10만원->20만원 변경만 있다면 연봉계약서만 재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연봉 적용 기간 명시)

20만원 상향 조정은 필수는 아니며, 기존에 식대가 최대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되던 것이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면 4대보험, 근로소득세 계산 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총액을 유지한 채 식대만을 10만원 상향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대의 경우 23년에는 20만원 중 179,894원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김용회 · Answer

안녕하세요. 김용회노무사입니다.

만일 식대가 상향되어 급여내용이 변경된다면 연봉계약서를 수정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20만원 상향 조정은 필수가 아닌 협의사항입니다.

임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미사역에 있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

문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과세 식대를 20만원으로 변경할 경우, 임금 구성 항목 등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즉, 수정 교부 해야 합니다.

2) 만약 임금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 외, 연봉계약서로 정하고 있다면, 연봉계약서만 수정 교부 해도 무방 합니다.

3) 식대 20만원 상향 조정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식대 20만원으로 상향 시, 회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절세 효과가 나타나므로 하시는 편이 유익하다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와 근로자 간 협의사항이라기 보단, 회사에서 식대 인상 여부를 결정하시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을 통해 근로조건을 재설정 해야 하는 사항 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정화 · Answer

말씀하신 경우라면 연봉계약서면 수정해서 교부하시면 됩니다. 식대 20만원 상향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노사가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재호 · Answer

식대의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세법상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여 비과세 범위를 넓게 인정해 준다는 취지의 법개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에게 식대를 20만원씩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대로 10만원 식대를 지급하고,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대가 20만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임금 구성항목의 변경이 되는 것이 되어, 새로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하며,

일반적으로 서면명시의 방법이 근로계약서 작성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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