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사가 휴업을 한다 통보합니다

Question

정지안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글로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무급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경우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정정화 · Answer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휴업이 곧 해고는 아니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재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재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휴업수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휴업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되어 진정제기를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휴업이 바로 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근무 하고 싶은 의사가 있음을 어필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 또는 도사 등에 이르는 경우 이후 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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