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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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모두 들어가야 하나요?
1.근로개시일
2.근무장소
3.업무내용
4.소정근로시간
5.근무일,휴일
6.임금
7.연차유급휴가
8.사회보험 적용여부
9.근로계약서 교부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11.기타
4,5,6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대로 작성해야 하나요?
11가지 중에 기재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법적처벌 대상인가요?
k**e 님
조회 : 215건
답변 : 3건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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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2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주휴일/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7.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표준계약서상의 8.9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닌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에 해당하며,
기타 사업장별 적용사항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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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안녕하세요 이재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따라서 문의주신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휴일, 임금은 근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기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칙규정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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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 작성시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빠짐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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