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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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에이엔씨코리아 장미선 입니다.
당사 근로자 정년 도달로 촉탁직 계약으로 체결을 하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 취업규칙)제113조 (정년제)
①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② 정년 퇴직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촉탁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그 직무를 심사한 후 결정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업무수행에 이상이 없는 자
2. 업무의 특성상 계속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근무성적이나 업적이 우수한 자
③전항과 같이 촉탁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새로이 기산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로자 : 임 명철 (입사일 : 2017.05.23 / 생년월일 : 1962.11.05)
퇴사 유무 : 계속 근로 > 촉탁직 계약으로 변경
촉탁직 계약 급여 : 기존 급여와 동일 (기본급 : 2,379,000원)
문의 : 만 60세 도달로 정년이되어 22년 11월 4일자로 퇴사 처리 후 촉탁직 계약을 해야하는데 놓쳐서 촉탁직 계약으로
체결을 아직 못하였습니다. 23.01.01 ~ 25.12.31로 2년 촉탁직 계약으로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퇴직금 정산을 근로 관계가 완전 종료 되었을때 정산 가능한지 아니라면 언제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장*선 님
조회 : 132건
답변 : 2건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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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3
귀사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연장 또는 갱신은 가능합니다.)
정년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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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안녕하세요 지현우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놓친 점이 아쉽긴 하나 지금이라도 촉탁직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받는 것이 하자를 치유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21조 제2항 및 취업규칙 제113조 제3항에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정산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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