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퇴직연금
  급여로 월 350만원 받기로 하고 2018년 1월에 입사하여 근무 중 회사에서 기업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가입받길 원하다고 하여 대표가 적금들었다는 생각하고 가입해 달라고 해서 급여에서 30만원을 차감하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음(나중에 우편물을 보니 혼자 가입하였고, 1회분만 납부되었음)
  2022년 10월 말일로 퇴사 하였으며, 밀린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4년 간 납부한 퇴직연금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는 퇴직금이 퇴직연금이랑 같은 것이라며 퇴직금만 지급한다고 함.
  다른 직원들은 동의하지 않아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으며,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대표를 도움을 준다고 가입을 한 것이며, 다른 직원들이 퇴직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음
  퇴직연금 명목하에 차감한 급여 30만원(4년 간) 반환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김*권 님
  조회 : 133건 답변 : 2건 23.01.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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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이며, 매월 받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퇴직금(또는 퇴직염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급여에서 차감된 퇴직연금 명목 금액을 반환 받으시고,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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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4

  퇴직연금부담금은 급여에서 차감하여 불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그에 따라 지급받으시되,
  불입액 기준,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정확히 산정하시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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