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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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자체를 미작성하여 6월 말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뗀 후 받고 있으며 중간에 코로나 후유증으로 무급휴가를 받았고,
    유급휴가를 이틀인가 3일 받았습니다.(회사 계정이 없어서 구두로 허락받는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급여에는 이 휴가들이 반영되었습니다.
    20일이 급여지급일이며 퇴사 생각이 있는데 이럴 시에 언제 통보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지, 벌금이 저한테는 없는지, 사업주에게는(미작성 처음인 경우) 얼마의 벌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사무실과 형제관계인 회사라서 저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글 남겨봅니다..
    윤* 님
    조회 : 951건 답변 : 1건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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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상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전 통보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1개월 전까지는 통보하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규정이 적용되나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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