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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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사업장으로 2022년1월이후재직중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은 평일 8시~19시(10시간) 토요일8시~12시(4시간)으로 주54시간가량 근무로 일량에 따라 조금씩 변동은 있었습니다.
1.주54시간근무기준(세전245만원) 2022년최저시급보다는 많이 지급되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2.근무시간을 1년합산하여 플러스마이너스(바쁠때는더하고안바쁠때는조기퇴근)하여 기본근무시간안이니 공휴일근무랑 오티수당을 줄수없다합니다. 이런 근무시간계산방법이 가능한건가요?
3.직원들이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 일량이없어 당일아침에 결정하고 조기퇴근한 오후를 반차로 연차대체하여 다 소진되었다고 연차수당을 줄께없다합니다. 사전동의도없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성 님
조회 : 489건
답변 : 3건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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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1주 14시간의 연장근로(연장근로 관련법 위반여부는 논외로 하고)시 최저임금 미달로 판단됩니다.
2.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 것인지, 시행시 유효하게 적용하였는지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연차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귀책으로 근로가 불가능했다면 휴업수당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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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9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주신 상담글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54시간근무기준(세전245만원) 2022년최저시급보다는 많이 지급되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 만약,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245만원에 모두 포함된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 합니다.
- 질문자의 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근로조건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무시간을 1년합산하여 플러스마이너스(바쁠때는더하고안바쁠때는조기퇴근)하여 기본근무시간안이니 공휴일근무랑 오티수당을 줄수없다합니다. 이런 근무시간계산방법이 가능한건가요?
-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선택적근로시간제를 하였다면 회사의 조치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선택적근로시간제를 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치를 하는 것은 다분히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직원들이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는데 일량이없어 당일아침에 결정하고 조기퇴근한 오후를 반차로 연차대체하여 다 소진되었다고 연차수당을 줄께없다합니다. 사전동의도없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빈다.
- 회사 경영사정으로 업무가 없어 조기퇴근하거나 반차로 대체하는 것은 경영상 휴업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 경영상 휴업을 할 경우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연차로 사용케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질문자께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정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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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 52시간에 위반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주 54시간 근무시 급여로 지급되는 월 근무시간은 300시간으로 2022년 최저임금은 2,883,000원(세전) 입니다.
2. 월급제의 경우 연단위의 근무시간 상계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연차휴가의 강제 사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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