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19년6월11일자로 울산에 있는 성보산업 이라는 작은 회사에 취직히여 지금끼지 일하고 있습니다.처음 한 달은 직원처럼 임금을 밨았고
그 뒤부터는 사업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임금을 받았습니다.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김*완 님
조회 : 14건
답변 : 1건
21.01.18
-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일하셨던 기간은 형식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해당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으시다면,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