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사유 퇴직 신청 시 기관 조치 사항
  직원이 업무상 괴롭힘을 사유로 퇴직신청서를 상신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퇴직 면담 시 처음으로 인사담당자 및 부서장(고충상담원), 기관장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음. 이 경우, 기관에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한 퇴직서를 결재 시 기관에 불이익이 있는지? (퇴직자가 퇴직서를 증빙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할 경우, 노동청 조사가 진행된다거나 기관 의견을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지?)
  2.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퇴직 신청 시,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해당 직원이 퇴직 신청 및 잔여 연차를 모두 신청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3. 기관이 퇴직서(사유: 직장내 괴롭힘)를 승인하는 경우, 이것이 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지?
  
  김*은 님
  조회 : 2650건 답변 : 3건 23.01.0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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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09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 퇴사로 인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신바 일단 퇴직서 승인은 보류하시고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같은 팀원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주에 의해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１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사업주에 의한 괴롭힘은 사업장 내부의 자체적인 조사시 그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외부의 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직장내괴롭힘을 사유로한 퇴사는 자발적인 퇴사라도 향후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노동청에서 인정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등 서류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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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0

  안녕하세요 지현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받았다는 것 자체로 사내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노동청 진정 등에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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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에 대한 절차(사전 통지 등)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직서에 근로자 본인이 사직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것 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퇴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정식으로 신고(고충처리 접수 등)한 경우라면 기관 자체적인 조사는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사 시 근로자(퇴사자)의 협조가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다른 방법(서면진술 요청 등)으로 협조를 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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