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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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당사는 주52시간 준수하는 사업장이며,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 40시간 명시하고 회사 필요시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1주 12시간 연장근로 동의를
근로자에게 서명 받습니다.
그러나 몇몇 인원에게 소정근로 주44시간 명시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명시는 가능하되 1주 초과되는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별도로 하면 되는지?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주52시간 기준의 기본급여+연장근로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 님
조회 : 3401건
답변 : 3건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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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0
안녕하세요 지현우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더라도 그를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 내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라는 전제하에 포괄임금제로 계약서를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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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0
안녕하세요 김용회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를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명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상호간의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법정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하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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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실제 44시간 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4시간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고,
이때 해당 금액 또한 통상시급을 산출해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한 뒤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12시간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장근로 4시간 분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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