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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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교섭 중 타결에 이르지 않자 사측에서 현재까지 나온 안을 기준으로 비노조원에게 임금소급분을 선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원 수가 과반이지 않은 경우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과반노조의 경우에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중 님
조회 : 198건
답변 : 1건
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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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노조인 경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어 비노조원에게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임금등 근로조건）이 확장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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