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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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1일 5인미만 관리사무소 취직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하면 해고란 소리에
가입안해도 좋다 의사표시했는데
1월1일 급여변경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할땐사대보험 가입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사는 차일피일미루며 근로계약서 11월에 작성한거있다며 미루고 신고도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1. (22년11월-12월)은 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훗날 건강보험에 소급적용 받고싶다고 신고하면
관리소측에서 제게 민사소송 걸수있나요?
2. 일단 사대보험들고싶단 문자를 남기고
안들어주면 그냥 일하다가 1년후 퇴사하고
신고해서 23년1월부터 사대보험 소급적용 받을수 수있나요?
김*연 님
조회 : 126건
답변 : 2건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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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9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조성현 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4대 보함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근무할 시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의 "가입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소송 실익이 없다고 보임
2. 사업장에서 신고하여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지연된 기간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부과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국민연금과 건강보험 X)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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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따라 일정요건의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보험 가입해야 하며, 관련 신고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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