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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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규정상 2년 계약직 3년차부터 정규직 전환입니다.
2022-03 부터 2023-02 까지 1년 계햑 후
협의를 통해 구두로 재임용을 약속하였습니다.
추후 임신사실을 알렸고, 재계약 거부를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약만료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회사에 취업규칙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채용거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임신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부당해고가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아 님
조회 : 1194건
답변 : 2건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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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정규직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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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5
안녕하세요. 지현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도래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이라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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