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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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4대 보험 적용) 및 계약직(입사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 추후 정규직 전환 예정) 형태의 직원을 모두 합쳐 6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상 주중(월~목)에 각 직원별로 정해진 요일에 2일씩 휴무를 가지고 있습니다.(짜여진 스케줄 대로 진행하는 주 5일 근무형태입니다.)
올해 신정과 구정 연휴가 모두 주말에 끼어있고, 모든 직원이 신정(1월 1일)을 포함해 설연휴(1월 21일 ~ 23일)동안 근무하게끔 스케줄이 이미 작성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직원들은 공휴일 근무의 경우 하루 당 1.5배 가산된 일급여가 책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업장의 해당 노무사 쪽에선 설연휴 4일(대체공휴일인 24일 포함)을 모두 근무했을 때 4일 중 하루 치에 대해서만 1.5배 가산된 일급여를 책정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 님
조회 : 122건
답변 : 2건
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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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공휴일 대체근로 합의 내지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공휴일근로 가산을 전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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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7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
근무 중이신 카페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번 설 연휴 기간의 근무는 휴일근무로 분류되어,
8시간 이내의 근무는 1.5배의,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카페 측 노무사 님의 어떤 이유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알려주셨는진 모르겠으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산정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단순히 일하는 근로자의 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간 근무한 근로자의 총 인원 수를 그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 수로 나눠서 산정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즉, [ 1/1일 : 4명 // 1/2일 : 4명 // 1/3일 : 5명 ..... // 1/31일 : 6명 ] 과 같이 일별 근무자 수를 나열하고,
일별 근무자 수를 모두 더한 다음(ex. 4+4+5+ .... + 6 = 00명), 그 기간(ex. 31일)으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소수점이 나오면 소수점은 그대로 살려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평균적인 근로자 수가 산출된 다음에는
- 그 값이 5인 이상이라면 : 4인 이하로 근무한 일 수가 1개월 중 50% 이상인지를 확인 ---> 50%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 50%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 그 값이 5인 미만이라면 : 5인 이상으로 근무한 일 수가 1개월 중 50% 이상인지를 확인 ----> 50%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 50% 미만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
이렇게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5인 이상/미만 사업장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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