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
먼저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2년도에는 휴직했다 복직했는데도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23년 현재는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한적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2) 회사 사정 상 업무 종류의 전환 또는 휴직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고, 3)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으로 1)과 2)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과거에 휴직한 이력이 있으시지만, 이 휴직 이력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고,
복직 하였으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업무 변경 또는 휴직을 요청하였지만, 회사가 거부해야 합니다.
- 22년도에 휴직 했었는지, 23년도에 휴직 했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여 귀하가 자진 퇴사 했음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또한, 귀하의 질병이 퇴사 전, 즉 업무 수행 기간 중에 발생했음이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재직 기간 중에 의사 소견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서류 중 사업주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제가 회사에서 받아 제출해도 되는지?
(현재 서류 보유 중) 아니면 퇴직 후 구직이 가능할 때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요청하여
제출 받아야 하나요?
- 사업주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는 퇴직 전에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보관해두셨다가, 질병이 호전되어 취업 가능한 상태가 되셨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우려되는 점
-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 22. 7. 14 ~ 23. 1. 13.까지 무급휴직을 하셨다면, 이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보수(임금 등)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하실 때,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180일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장기간이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