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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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과 서로합의하에 퇴직금은주되 4대보험을 안들기로 했고 1년 3개월정도 됐습니다.. 아무래도 퇴사후 딴소리를 할것같아서 지금이라도 들고싶은데 직원이 안하고 싶다고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그전에 합의한것에 대한 녹취나 계약서 같은게 있으면 감면대상이 될까요?
송*원 님
조회 : 248건
답변 : 1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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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7
4대보험은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합의하에 가입여부를 임의로 결정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의 미가입을 이유로하는 보험료 감면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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