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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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관리 업체에 근로계약을 주5일 오전9시에서 오후6시 이렇게 체결 하여 근무 중 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근무 형태를 야간당직근무로 변경하자며 재계약을 요구 합니다
전 당직근무는 못 하니 종전계약대로 일근 근무만 하겠다고 하니 그럼 나가라 합니다
제가 그만두고 나가야 하나요
아님 종전 근로계약기간동안 일하고 계약 만료를 한수는 없나요?
박*영 님
조회 : 1138건
답변 : 2건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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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7
근로계약은 근로관계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중에 당사자 일방(사용자라하더라도) 에 의한 동의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사안의 경우 종전의 근로계약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동안 종전의 근로시간대로 근로할 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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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7
안녕하세요, 이윤형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면,
1) 근로시간(주간근무에서 야간당직근무로 시종시각 변경 포함)은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에 따라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시종시각)의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 ,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에서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위 1)과 같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시종시각의 변경은 무효이므로 이를 터잡아 해고하는 것은 소위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종시각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기존 근로계약기간 동안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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