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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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50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작년 말의 계약을 끝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업급여 수령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고용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2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어렵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를 한 것이기
에 2년이상 근무시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영 님
조회 : 3535건
답변 : 2건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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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정확한 이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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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3
안녕하세요 이재호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기에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가 아닌,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한다는 것인지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문의주신대로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과 관련하여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아울러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헙 가입자가 이직 전 18개월(또는 24개월*)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퇴사(권고사직, 해고 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해당 여부는 전산조회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수급신청이 가능함
①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①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직일 이전 또는 이전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를 평균내지 않고,
(1) 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2일 이하이고,
(2) 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고,
(3)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며,
(4)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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