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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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11월7일부터 포천시 소흘읍 소재 판촉물 회사에서 근무 중 입니다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어 1월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1월18일 까지만 하고 그만두라하여 오전근무만하고 퇴시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한것도없고 퇴사 사유를 들은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김*재 님
조회 : 394건
답변 : 1건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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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18
채택글
안녕하세요, 온누리노무컨설팅의 이윤형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면,
1. 우선 확인하실 내용은 사업장의 직원수가 5명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으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됨)
2.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를 검토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희망사직일 전에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17994판결 참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른 해고시 서면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희망퇴직일 전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해고로 볼 수 있고 퇴사사유도 들은 바 없다고 하시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시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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