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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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생산직에서 주.야 교대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2021년 5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주간근무로 전환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노동조합 단협에 근로형태 변경시 노조와 합의하기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동의도 없이 전환하였습니다.이경우 노동부에 단협위반 부당노동행위로 신고 가능한가요?또한 그간 주간근무로 인한 임금저하부분도 구제가 가능한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소***조 님
조회 : 1251건
답변 : 2건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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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에서는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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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3
안녕하세요 이재호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의 내용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형사 벌칙(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의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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