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Question

서규영 · Answer

안녕하세요.
서규영 노무사입니다.

현 사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아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도 이는 경영상 해고의 적용을 받아 사유,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아 회사가 임의로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1개월 전에 통보 또는 1개월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오늘 시점으로 한 달 뒤인 2월 19일을 해고 날짜로 하고 근무를 하게 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에 식대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대 지급 기준을 봐야 정확하지만, 전직원을 모두 동일하게 다른 조건 없이 주고 있다면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채팅 상담 요청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우 · Answer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청구는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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