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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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어도 근로계약서를 우선시 하는게 맞는 건가요?
최저시급에 안맞춰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법정근로시간을 준수 하지 않고 작성 하였는데 문제 될건 없나요?
휴게시간이 1시간을 지급 하여야 하는데 40분을 지급하고 20분은 무급으로 계산 하였습니다.
최저시급,법정근로시간을 준수 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는데 후에 노동청 신고시 계약을 하였으니 문제될건 없다 할까 질문 드립니다.
r* 님
조회 : 993건
답변 : 2건
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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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2
안녕하세요 찾아줘 노무사 조성현 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의 준수와 최저임금 준수 강행 법규로서 근로계약서의 기재작성과 상관없이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고농부 진정시 사업주의 휴게시간,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실 근로 형태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상담과 노동부 진정을 원하시면 #찾아줘 노무사 #조성현 채팅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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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므로, 이보다 낮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최저시급보다 낮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추후에 최저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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