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력에 비해 업무 능력 부족 직원 해고 가능 여부

Question

찾아줘노무사 · Answer

상시근로자수 ５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서면통지등）가 정당해야하고 （징계해고인 경우） 징계양정이 적정해야 분쟁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내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적정수준의 징계절차를 거친 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준우 · Answer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는 해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말하는바,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 동료 근로자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여 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관련한 사례에서도, "① 취업규칙 등에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를 해고한 취업규칙의 근거규정은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저성과자로 평가한 이후에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적합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유관부서와의 분쟁은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매우 엄격하므로, 우선적으로 해고를 하기보다는 권고사직 등의 우회적인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해고 결정 이전에 노무사와의 상담을 반드시 거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사유, 양정, 절차상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업무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간 화목을 해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것이 해당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있다면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는 지속적 개선 노력을 기울인 다음
개선이 없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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