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합의서 작성

Question

이윤형 · Answer

안녕하세요, 이윤형노무사입니다.

급여에 퇴직금 포함 지급은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질의상 내용만을 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손인도 · Answer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퇴직금이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맞추어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리 지급한다는 내용(즉, 귀 질의의 경우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여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노무사입니다.

1. 합의서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1) 퇴직금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2) 퇴직금이 포함된 합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것인지 혹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을 기재해주셔야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다만 적어주신 정황으로 봤을 때 퇴사 1달 전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그간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를 전혀 받은 적이 없으며 월급에 퇴직금이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며, 이는 노동청에서 당사자간 대질 조사를 통해 다퉈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3. 근속 기간이 긴 경우에 합의서 한 장으로 퇴직금을 포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사료되며, 가능하면 노무사를 선임하시거나 관련 서류 등을 들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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