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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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1월15일 입사
    2023년2월말 퇴사예정입니다.

    5인이상업체로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입사이후 연(월)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만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지난해 월차(11개) + 만일년으로 발생한 15개 합하여 26개인지, 그냥15개인지
    2. 퇴사전에 미사용연차는 퇴직금정산시 수당으로 지급해달라 미리 요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 님
    조회 : 136건 답변 : 2건 23.0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서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유성 손서희 부대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을 경우 현재 시점 월차11개 + 연차15개 = 26개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고, 회사는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퇴직 전인 현재는 발생한 연차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수당으로 청구는 불가능하며(사용기간1년이 지났음에도 사용하지 못했으면 수당으로 변환)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소위 월차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기간이므로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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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귀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했던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청구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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