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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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1월말 퇴사예정으로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던 중 제가 계산을 해보니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경우 통상임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 이게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건지?
2. 회사 내규의 임금규정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위 법규를 미준수해도 되는지?
3. 회사에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했을 시, 이를 통상임금으로 요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눈도 오고 바람도 불어 날씨가 너무 춥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우 님
조회 : 226건
답변 : 2건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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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소한을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2. 회사 임금규정에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 우선 회사에 퇴직금지급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신 후 잘못 계산된 부분은 재계산을 요청해보시고,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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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27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어서 그에 미달하는 기준을 별도로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였다거나 정함이 없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것인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각종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위 내용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하여 통상임금으로 재계산 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께서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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