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연봉 삭감 제한 및 해고 관련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봉 결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조정하시되 연봉 조정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봉 삭감에 대하여 해당 직원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 동의(연봉계약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민소정 · Answer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노무사입니다.

1. 연봉 동결은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나, 연봉 삭감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연봉 삭감은 임금 체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연봉 삭감을 원하신다면 우선 연봉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삭감된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한다면,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징계 절차를 밟아 징계, 즉 감급을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감급은 액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봉 삭감액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감급 등 징계는 그러한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도 굉장히 어렵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봉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으실 수 없다면 연봉 동결로 처리하시는 게 법적으로 안전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추수빈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연봉삭감이 결정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고 그 근거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봉이 변동되어 왔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삭감이 가능하다는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평가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업주 측에서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봉을 삭감하고 이에 대해 개별 근로자에게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지는 것은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경현 · Answer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 삭감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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