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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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9명인 의원입니다.
입사한지 11개월 된 간호사 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평소에도 일을 못해서 내보내고 싶었는데 1년 채우고 나가려는것 같아,
그냥 두고만 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원장님의 오더도 받지 않고 매 달 주사제를 본인 필요에 따라 남용하고, 남편과의 잠자리 이야기를 원내에서 직윈들에게 자주 떠들며,
엄담패설을 일삼습니다.
원장님과 모 간호사의 스캔들이 생길까봐 김실장(원장 와이프)가 매일 나온다는등 근거없는 추측 발언을 떠들고 다닙니다. 이 글을 쓰는 제가 김실장입니다.
해고 하는 방법이 30일전 서면 통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고를 하면 될까요?
한 달 더 두고 있다가 퇴직금 줘서 내보내는 방법과, 급여 1개월분 해고 수당 줘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나요?
지금까지 안 내보내고 그냥 있게 한게 후회되고, 퇴직금 주는것도 솔직히 아깝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김** 님
조회 : 1319건
답변 : 2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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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사내 규정(징계, 해고사유 및 절차규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 진행하셔야 하며, 해고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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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0
근로계약조건 및 사업장의 내부규정 등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도 함께 자료를 보아야 구체적으로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9인 (5인이상사업장)이고, 입사1년이 되기 전인 11개월에 '해고'를 하는 것은
직원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부당해고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오게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으나
해당근로자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최대 5개월 가까이 지급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까지 해야하는 리스크가 발생됩니다
설령 이기더라도 부당해고 사건이 진행되면 여러모로 시간, 비용 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스트레스 역시 상당히 심해집니다
즉, 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 등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하나라도 정당성이 결여된것으로 판단되면 부당해고로 판정될수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였는지 여부를 결정받게 되므로,
우선은 전문적인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해당 근로자와 원만한 근로관계종료 합의 (권고사직 등)로 진행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한경우에는 노무법인 범로로 문의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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