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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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학원강사입니다 원장님이 학원을 법인으로 바꾼다며 사외이사가되달라고 인감증명필요하고하네요 아무 해도없고 바로 해촉하면된다하는데~1)인감증명주고 해줘도되는건가요? 저에게 아무 불이익없나요?2)법인이되면 재계약할때 주의해야할점있을까요? 3)법인전환전에 그동안퇴직금 무조건 정산받아야하는건가요? 퇴직금정산방법궁금합니다4)만약 해준다면 얼마후에 해촉이 가능한건가요? 해촉이된건어떻게 확인하는지요?
정*은 님
조회 : 384건
답변 : 2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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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이사가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지므로 등기이사 등재 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시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으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향후 등기이사가 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인정되는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 어려워지고
해고의 제한도 받지 않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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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5
안녕하세요 (1)경제행위에서 인감증명서는 (사견으로) 함부로 교부하시면 안됩니다. 인감증명 그 자체로 불이익은 없지만 나중에 이사에서 사임하는 등기때 의도치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법인 전환 그 자체는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3)퇴직금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법인으로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 폐업시점까지 별도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5)해촉에 대한 기한은 따로 없고, 추후 등기절차를 밟게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인감증명을 요청하는 등)알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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