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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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권대장이라는 모바일 앱을통해 달달이 175000원이 포이트처럼 발생되고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식비인데 이 식비를가퇴직금에 포함 가능한가요?
이*연 님
조회 : 113건
답변 : 2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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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식대는 임금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바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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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1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노무사입니다.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통화 형태와 상관 없이 임금에 해당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판례에 따르면 식권의 경우 현금으로 환가가 불가능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현금으로 대체 지급하지 않는다면, 복리후생적 성격을 띄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보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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