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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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본사와 떨어져 있는 카페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휴가를 알어서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연봉을 많이 올려줬습니다. 매장은 근무일과 시간이 사무실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본사에서 쉬라고 해도 쉬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차후에 이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돈으로 달라고 할 수 없게 연봉인상의 이유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정*아 님
    조회 : 118건 답변 : 2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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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1.30

    현행법상 연차휴가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거나

    동법 62조에 따라 연차대체합의 제도를 사용하여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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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0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연봉 인상을 이유로 연차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일반적으로 1/1 ~ 12/31일)이 지났을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데,

    사전에 그 연차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임금을 발생하기 전에 포기 하는 것과 같으므로 효력이 부정됩니다.

    또한 연봉 인상도 연차수당 청구권 제한 사유로 적절치 않습니다.


    귀사에 제안드리는 사항은 연차수당을 매 월 임금을 통해 선지급 하는 방법 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글로 설명드리기 어려워 별도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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