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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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 회사가 사무실 이전(부산→천안)으로 인해 지역이동이 불가한 퇴사자에 한해 23.02.20 기준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차수당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19년12월 입사자의 경우 2023년 연차 발생일이 0일이고 2020년02월 입사자는 2023년 연차 16일이 발생된다고 하는 회사측 입장 때문입니다.
    또한 2022년02월20일 이전의 입사년도 상관없이 02월달 입사자 모두가 해당 된다는데(예:2018년 02월01~2018년 02월19일,2019년 02월01~2019년02월 19일 입사자)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문의 남깁니다. 20년02월 입사자보다 무려 2개월이나 먼저 입사하였는데 23년 신규발생 연차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게 맞는건가요?
    김*환 님
    조회 : 117건 답변 : 2건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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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1.30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산정 기준일(2023년 2월)에 근로자별 연차발생여부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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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1.3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19.12.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020.12.까지 26개(11개+15개), 2021.12.에 15개, 2022.12.에 16개가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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