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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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일 2016년 11월 7일
퇴사일 2022년 10월 9일
어머니가 식당 주방에서 대략 6년간 근무하셨습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월 3.3% 만 뗀 금액으로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고용주 사정으로 식당 운영을 못하게 되었고 퇴직금은 14일 내로 정산받기로 하였으나, 퇴직금 입금 입금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노동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사건 접수하니 고용주가 사망한 상태로 확인된다며 사건접수건은 취하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고 답변받았습니다.
(노동부 방문전 다른 노무사분과 상담시에는 고용주 사망시에도 3년치는 보장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매달 월급 입금된 통장내역,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제출할수 있는데 민사소송 말고 노동부에서 처리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고*서 님
조회 : 164건
답변 : 2건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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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망시 근로기준법상 책임은 승계되지 않으나, 민사책임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용승계 영업양도가 있었다면 양수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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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5
안녕하세요~ 1. 아마도 개인사업자인 식당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퇴직금체불)로 처벌할 당사자가 없기에 민사소송으로 안내한 듯 합니다. 3. 퇴직금이라는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4. 다만 이경우에는 민사소송(아마도 상속인에게 진행할 듯 합니다)을 하여 임금채권을 확보한 후, 간이대지급 절차와 병행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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