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여부는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고,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명령, 지휘, 감독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었는지(거부시 불이익)
-시업 및 종업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작업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지급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