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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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연차제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업로드하게 되었고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가 보이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ex) 2016년 4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회계연도 기준 발생된 연차를 연말자로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3년 1/1일자로 연차가 신규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가 2월말일자로 퇴사를 생각할 경우, '입사일 기준(1.5일)<회계연도 기준(17일)' 연차일 수가 더 많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이나 근로자가 유리한 기준으로 해석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양*정 님
조회 : 142건
답변 : 2건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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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상 퇴사시 다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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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5
안녕하세요~ 1. 본래는 입사일 vs 회계연도 방식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셔야 하는데요. 2. 현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행에 따라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관행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년간 근로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연차일수가 더 많은 날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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