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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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음주운전으로 인해 회사에 자진신고 한 상태이고, 처분이 결정되면 인사위원회 진행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운전면허 취소 2년이고, 현재 운전면허가 상당히 필요하여 행정심판을 예정중입니다.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시점이 행정심판이 끝나고 행정처분이 완료되면 일까요 현재 시점에서 진행이 될까요 ? \
    김*현 님
    조회 : 542건 답변 : 2건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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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01

    처분이 결정되면 인사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인데 원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시는 상황으로

    회사 취업규칙등 내부규정상 이러한 사정 발생시 인사위원회 개최시점과 관련하여 근거가 없다면 사내 인사팀 등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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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1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를 예견하여 소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서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 통보를 받으시게 되면 인사위원회 개최 시점을 아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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