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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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강사이며 계약 형태 관련 아무 안내 받지 않은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급여명세서 항목을 보니 3.3% 소득세만 공제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퇴사 시 사업소득자로 취급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비율제로 급여를 받고있지 않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원 님
조회 : 151건
답변 : 1건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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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1
안녕하세요, 노동법률사무소 정 민소정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 근무 형태, 근무 조건 등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사 후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해주신대로 비율제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으시고 고정급으로 급여를 구두 약정하셨다면, 이러한 고정급 유무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근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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