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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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 근로계약서 작성 후 1월급여를 이미 지급받았고, 급여명세서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일부수당에 대한 지급을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1월급여분에 대한 해당수당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재작성(서명)하지 않았으며 이를 거부할 권리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자 님
조회 : 148건
답변 : 2건
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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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착오로 인해 임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정정할 수는 있으나,
근로계약서로 수당을 약정 및 기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계약서 변경 및 환수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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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2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일부 수당이 어떤 명목의 수당인지 궁금합니다.
별다른 조건 없이 근무하면 당연히 지급 받는 수당이라면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수당에 조건이 붙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회수 또는 부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도 귀하가 무조건 서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귀하가 쌍방 동의 하에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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