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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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희 근로자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저희랑 계약을 맺었는데 해고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은 아니고 정식 근무 중입니다
해고 사유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능력 부족인데 혹시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해도 되는지요?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은 안 줘도 되나요?
하*희 님
조회 : 112건
답변 : 2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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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의 예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없이 바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하고(해고할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 필요), 해고절차가 적법해야(해고시기,사유 서면통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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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2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5인 미만/이상 사업장은 직원을 해고 할 때 제한 사항이 다릅니다.
공통적으로는 30일 전 해고예고가 적용되고,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차이점은 해고 제한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제한하는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1) 해고 사유가 정당해야 하는 점, 2) 해고 절차(해고 사유, 시기 등의 서면 통지) 를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상태에서 업무 능력 부족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업무 능력 부족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해서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까다롭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상담글에 대한 답변으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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