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퇴직금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18년 7월 부터 20년 6월까지는 아르바이트
  20년 7월부터 20년 12월까지는 직원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주15시간이 미만인 경우가 있으면 끊킨 그때부터 연속근로기간은 다시 산정 하는 것이라고 사장님께서 설명하여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 남깁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해석 :근기68207-2562,2002.7.22.)
  
  1. 만약 위 내용과 같이 4주 평균으로 적용한다면 월 근로시간이 65.175시간 (4.345*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 되는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1주라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하거나 스케줄로 인해 15시간이 미만이 되었을 경우 연속근로가 끊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월 65.175시간이 기준이라면 2년 5개월 동안 월 근로시간이 65.175시간 미만인 경우가 개월수로 3월 존재하는데
  끊킨 마지막 월 부터 계속 근로시간이 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3개월을 제외한 2년 2개월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연 님
  조회 : 20건 답변 : 1건 21.01.19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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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1.20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이 때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필요하신 경우, 유료 상담으로 진행이 가능하오니 02)3452-908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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