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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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귀책사유(사업내용 변경 및 사업장 이전)로 인해 구두 상 유급휴가를 명받았습니다.
휴가를 마친 뒤 복귀 당일, 유급휴가로 쉰 기간을 근무시간으로 환산(유급휴가기간 중 평일x기존 일일 근무시간)하여 해당시간을 다 채울 때까지 매일 1~1.5시간씩 연장근무할 것을 지시하여 현재 수행 중입니다..
유급휴가라고 구두 상 지시 및 협의 이후, 해당 휴가기간만큼 연장근무시간으로 채울 경우 무급으로 근무 지시가 가능한가요?
유급휴가 지급 당시 대표자 및 등기임원 포함 6명/ 미포함 4명이었고 현재는 포함 5명/미포함 3명입니다.
유*미 님
조회 : 391건
답변 : 2건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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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5
채택글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으로 보입니다. 휴업(사용자 귀책사유)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이를 회사에서 사후적으로 알고 무급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됩니다. 휴업수당의 유/무급과 연장근로와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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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유급휴가를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시행해 줄 것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의무나 유급휴가부여 의무가 없기에
유급휴가에 대해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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