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해고,권고사직 권고사직을 명분으로 한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2023년 1월 31일 회사로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형식으로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할 시에는 정식으로 해고 통보가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메일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 26조 및 제 27조에 의거 경영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를 사유로 2023년 2월 28일자 해고를 통보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라고는 하지만 인수,합병, 양도와 같은 긴박한 경영악화인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서 이동, 근로시간 감축 등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또한 없었던 상황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기에 부당해고라고 판단됩니다.
  
  1. 부당 해고가 맞을까요?
  2. 해고 예고 통지서와 해고 통지서는 다른 것인가요? 다른 것이라면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해고 통지서를 받아야만 '해고' 가 되는건가요?
  3. 이메일로 받은 해고 예고 통지서도 추후 똑같이 서면으로 한 해고 통지와 같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4.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2월 28일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제가 해고 통지를 받은 1월 31일은 30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고 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2월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1달전으로 간주되어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6.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고 판결이 나기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된다면 구제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요?
  7. 만약 구제 신청 판결 전 취업이 가능하다면, 부당 해고를 인정받아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때 해고일로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을 정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해고 당하고 한달 이후 취업을 하게되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1달에 대한 금액인건지?
  
  임*택 님
  조회 : 178건 답변 : 2건 23.02.03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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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3.02.03

  1) 해고회피노력이 없었다면 경영상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해고 사유, 해고 시기 등이 기재된 서면형태의 메일이라면 해고통지서와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3) 법상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마지막 근로일이 2/28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해고가 인정됨을 전제)
  4) 해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사실을 고지해야하므로(승소시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게되므로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결이 나온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인용결정이 나오면 해고기간 동안 다른 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중간수입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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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02.03

  안녕하세요?? 지혜노무사사무소의 임성훈 노무사 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부당 해고가 맞을까요?
  - 부당 해고인지 여부는 올려주신 질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경영상 해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 회피 노력,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기준 설정 및 시행, ④ 근로자 대표자와의 50일 전 사전 협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이러한 여러 요건과 자료들을 고려해야 하니 질문 주신 내용만으론 부당 해고 여부를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2. 해고 예고 통지서와 해고 통지서는 다른 것인가요? 다른 것이라면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해고 통지서를 받아야만 '해고' 가 되는건가요?
  -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 전 미리 예고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요.
  - 해고 예고를 하면서 동시에 해고 서면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말씀 주신 상황으론 회사가 해고예고와 동시에 해고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메일로 받은 해고 예고 통지서도 추후 똑같이 서면으로 한 해고 통지와 같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일정한 경우 e-mail을 통한 통지도 서면 통지와 동일하게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일정한 경우란 서면 통지의 취지를 충족할 정도로 해고된 사람이 해고 사유, 시기 등을 알고 그에 대응 할 수 있을 정도 등의 수준이 요구됩니다.
  
  4.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2월 28일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제가 해고 통지를 받은 1월 31일은 30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고 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2월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1달전으로 간주되어 해고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30일 전이 아니네요.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다만, 원직복직을 원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가 좋게 나와서 원직복직해야 한다면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당해고를 다툴 때 실업급여 수급 사실이 원직복직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원직복직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주의하십시오.
  
  
  6.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고 판결이 나기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된다면 구제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요?
  - 경제적 생활 등을 위해 일시적, 임시적으로 일한 것이라면 자격이 상실 되지 않습니다.
  - 반면, 완전히 이직하여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7. 만약 구제 신청 판결 전 취업이 가능하다면, 부당 해고를 인정받아 그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을때 해고일로부터 취업일까지의 기간을 정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해고 당하고 한달 이후 취업을 하게되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1달에 대한 금액인건지?
  - 기존 회사에서 해고된 날 부터 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문을 받은 날까지를 해고기간으로 삼고, 그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사에서 취업을 하여 소득을 받은 사정은 중간수입으로 처리되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에서 공제(최대 30%)될 수 있을 뿐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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